변호사 하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22, 2019. 8. 13., 각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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