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55, 2022.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19년

9.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