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사건명】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13 【판결선고】 2019. 04.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부터 1998. 7. 1.까지1)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불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9. 4. 16.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9. 6. 8.부터 2009. 6. 12.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8. 4. 24. 피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시멘트제조업으로 확인되므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대상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6. 진폐증 진단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불도저에 탑승하여 유연탄을 치장에 적치하고 실어 올려 킬른2)의 원료 주입구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과 증명책임 위 관계 법령의 문언, 형식, 체계 등에 따르면,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3)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①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하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이라 한다) 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하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이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것 피고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과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요건들이 구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 요건 해당 여부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 사업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4)'(제1호) 또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제2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진폐예방법과 그 시행령은 광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라 광업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의 개념 역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광업'을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광업' 역시 위와 같은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9.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인 1978. 4. 1.부터 1985. 12. 15.까지 직접 석회석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진 사실, 1969. 7. 1.부터 1981. 6.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산부 채광과 소형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그 유족에게 2015.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연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3) 분진작업 근로자 요건 해당 여부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2018. 12. 1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분진작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의 규정은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로 해석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불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덤프트럭이 유연탄 적치장에 하차해 놓은 유연탄을 불도저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모아주거나 인출 입구로 밀어주는 작업이다. 불도저를 이용하여 유연탄을 모으거나 미는 작업은, 문언의 사전적 의미로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원고는 원고의 작업 내용이 '운반'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5호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④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유연탄 적치장은 석산과는 약 5km 떨어진 곳에 있어 석회석을 채굴, 채취하는 석산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다. 유연탄의 수분 함유량은 15% 수준으로 하차 작업을 할 때 분진 발생이 적고, 유연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살수도 실시하고 있다. 원고가 운전하는 불도저 운전실은 케빈이라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이 '갱내'와 같이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장소에 준할 정도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칙 〈제10304호, 2010.5.20〉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諫)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각주내용 1) 원고는 이후 1998. 8. 1.부터 1998. 12. 31.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불도저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숯이나 도자기·기와·벽돌 따위를 구워내는 시설 3) 원고가 2009. 4. 16.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사유로 피고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니라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제2조,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이다. 4)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같은 조 제6호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제4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예방법 제3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9779 (2018구단6977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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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1조 제24조

기상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