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명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47]
   전직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31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6.8.1.(15),226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신탁금반환][공1996.3.15.(6),741]
   신탁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