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공2019하,170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2.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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