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표병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

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공2004.7.1.(205),104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공2003.11.1.(189),2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12.1.(909),2685]
   토지사용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구상금등][집39(2)민,228;공1991.7.1,(899),1612]
   구상금
   민법

1989년

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
  [구상금][집37(3)민,81;공1989.10.15.(858),1409]
   구상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86년

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5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787),138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