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0,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1,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