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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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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9, 2010. 5. 25., 기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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