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4,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8,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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