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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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횡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반려처분취소 1 업무상과실치상 1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과실치사	# 관련법령 5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부동산등기법 1 농지개혁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4, 2015. 4. 1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민법제17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3.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1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5.(946),14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87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873),1036]
   손해배상
   민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구상금][공1990.2.1(865),253]
   구상금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4.1.(845),4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2.1.(813),17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6.8.15.(782),102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229 판결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공1984.12.1.(741),1794]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83년

1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
  [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58;공1983.12.15.(718),1786]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카335 판결
  [손해배상][공1982.8.15.(686),64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