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6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7, 2012. 12. 2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관한보건복지부고시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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