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더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2.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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