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35(2)형,607;공1987.8.15.(806),1264]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누172 판결
  [초지조성허가취소등][공1979.11.15.(620),12231]
   초지조성허가취소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

1978년

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82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집26(1)민,105;공1978.4.15.(582) 10673]
   제명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74년

5.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다1689,1690 판결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공1974.5.15.(488),7842]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민법

1964년

6.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76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237]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