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4, 2020. 5.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00, 2016. 6. 14.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6,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10.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69,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