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무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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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원호기금법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 헌법재판소법 1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1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 민법 1 보훈기금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04,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