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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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3, 2006. 10. 26.
보훈기금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보훈기금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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