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0, 2003. 5. 26.,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4, 2003. 4. 28., 각하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9, 2003. 3.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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