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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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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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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누93 판결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집15(3)행,001]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
   국세심사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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