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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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청산금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2(1)민,41;공1984.4.15.(726) 4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2.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247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2.15.(554),9874]
   토지청산금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