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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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티엘비에스 2 태평양 1 아시아 1 케이앤피 1 마당 1 기풍 1 인의 1 동명 1 디.엘.에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일 1 이재홍 1 이승한 1 이영석 1 유헌주 1 이종엽 1 공재원 1 오정민 1 이재철 1 정재헌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8,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35, 1998. 6. 3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14, 1998. 5.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6, 1998. 3. 1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