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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헌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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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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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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