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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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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0하,133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853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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