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6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3년
2011년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공2011하,2523]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0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