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기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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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공2018하,1592] 관리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미간행] 관리권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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