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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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춘천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