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8, 1997. 6. 13., 각하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행정심판법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122]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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