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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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 2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형법제243조등위헌소원 1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포교당확인 1 보험금	# 관련법령 8 민법 3 행정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담배사업법 1 담배사업법 시행령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6, 2013. 8. 29.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4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형법

2011년

7. 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2008년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누6982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4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어음법

2004년

12.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13.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6.15.(132),1224]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7년

1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포교당확인등][집45(2)민,84;공1997.6.1.(35),1576]
   포교당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