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창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 2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1 형법제243조등위헌소원 1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포교당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3 행정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담배사업법 1 담배사업법 시행령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25상,8]
   배당이의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6, 2013. 8. 29.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4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형법

2011년

8. 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누6982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4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어음법

2004년

13.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6.15.(132),1224]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포교당확인등][집45(2)민,84;공1997.6.1.(35),1576]
   포교당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