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건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공2022하,1448]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89828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공2017상,95]
   토지사용승낙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