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왕호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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