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73년

1.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2.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 광주고법 1973. 10. 18. 선고 73나124,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3. 7. 5. 선고 72나2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8. 광주고법 1973. 6. 7. 선고 72나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 광주고법 1973. 5. 24. 선고 72나3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96]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1972년

10. 광주고법 1972. 12. 22. 선고 72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2형,153]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21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2. 8. 19. 자 72로126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2형,74]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
   소년법

13. 광주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