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현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0년
5.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1.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231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16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464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4(4),44]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