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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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배당이의 1 위헌제청신청 1 강제집행면탈	# 관련법령 5 상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상법

2016년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7.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8.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9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9. 춘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6구단9439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미간행]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1997년

20.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2. 26. 자 97카기95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하집1997-1, 300]
   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