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3년

2. 청주지법 1993. 7. 22.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청주지법 1993. 5. 20. 선고 91나11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2),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4. 청주지법 1993. 3. 25. 선고 92나2210, 2227(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하집1993(1),12]
   건물명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1년

5.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7.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968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9(3),228]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9. 10. 11.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988년

12. 서울고법 1988. 9. 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3.4),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