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재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2.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7.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2009년

8. 대구고등법원 2009. 2. 26. 선고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9. 대구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97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0. 대구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1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2008년

11. 대구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나7205 판결
  [개발비등][미간행]
   개발비
  

12. 대구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3. 대구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6나867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1년

14. 부산지법 2001. 4. 12. 선고 2001노16 판결：상고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1-1,861]
   병역법위반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