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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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공유물분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도로교통법위반 1 징계처분무효확인 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3 민법 2 상법 1 고등교육법 1 근로기준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4.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6년

5.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6. 울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3년

7.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창원)2012누15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10.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나21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4.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15.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창원)2011나2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16.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17. 부산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창원)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8.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부산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947-1(분리)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07년

21. 부산지법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
  [손해배상(자)등] 확정[각공2007.5.10.(45),97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