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현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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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상배임 1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 간통 1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방해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일반교통방해 1 상해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파산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7. 서울동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각공2014하,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15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노17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고단6057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2나4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질권확인][미간행]
   질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