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유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17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7.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구합64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0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008년
17.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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