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영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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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지분환급 1 부당이득금반환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보상금 1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전부금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민법 3 행정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광업재단저당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0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2. 12. 선고 2019나292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7.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2. 선고 2018나289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광업재단저당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8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564090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국제사법 민법 외국환거래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28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6. 대전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3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