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1.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
2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7. 11. 14. 선고 97고합63 판결：항소기각
[살인(인정된 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64]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5년
199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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