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원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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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부당이득반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금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소득세법 2 건축법 시행령 2 소득세법 시행령 2 주택법 2 국세기본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3. 자 2010라24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5. 서울중앙지법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309]
   손해배상
   민법 화장품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10. 수원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시행령

11.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42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2.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합6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16.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2006년

17.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9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18.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6년

19.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하집1996-2, 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20.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5. 선고 96고단1422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3년

21.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3. 12. 3. 선고 93가합1312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118]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시행령

1991년

22. 대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92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4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