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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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 임금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가환부사건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형법 2 토지초과이득세법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국민연금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4. 14. 선고 2005노68 판결
  [공갈미수·명예훼손][미간행]
   공갈미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2.10.(6),165]
   임금
   근로기준법

2002년

4.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2001년

5. 서울지법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인등][하집2001-2,16]
   부인
   민법 신탁법 회사정리법

2000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3. 24. 선고 99가합7825 판결：항소
  [단기매매차익금반환][하집2000-1,263]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증권거래법

1998년

7.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8. 6. 15. 선고 98고합44 판결：항소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하집1998-1, 547]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8. 창원지법 1997. 7. 24. 선고 97나342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7-2, 264]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의료보험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12. 8. 선고 93나11373 제6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공탁금수령권확인][하집1993(3),196]
   공탁금수령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3. 9. 1. 선고 92구29933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5]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3. 5. 19. 선고 92구2782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3. 서울고법 1993. 3. 24.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면역처분취소][하집1993(1),522]
   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93. 2. 24.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

15.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하집1992(3),526]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1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92. 6. 10.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2),8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1987년

18.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4년

19. 서울지법 1984. 12. 14. 선고 84노2476 판결
  [업무상실화][판례집불게재]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20. 서울형사지법 1984. 9. 13. 자 84초235 제5형사부결정 : 항고
  [가환부사건][하집1984(3),455]
   가환부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