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466 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공1993.10.15.(954),2641]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2.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하집1992(3),526]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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