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984년
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0. 12. 선고 84가합127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3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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