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효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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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1 저작권침해금지 1 부당이득금 1 신용장매입대금 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건물인도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추심금 1 반론보도심판청구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개항질서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상법

2.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5.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7. 서울중앙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13상,292]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2006년

9.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32]
   손해배상
   민법

2002년

10.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11.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6년

12.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4가합62050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6-1, 213]
   구상금
   개항질서법 국가배상법 민법

13. 서울지법 1996. 2. 2. 선고 95가합3106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4.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4가합4003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17. 서울지법 1995. 9. 1. 선고 94가합99571,95가합10209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하집1995-2, 1]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19. 서울민사지법 1994. 8. 5. 선고 94가합10752 제2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5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서울지법 1994. 7. 22. 선고 93가합54182 제22부판결 : 항소
  [신용장매입대금][하집1994(2),401]
   신용장매입대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21. 서울민사지법 1994. 6. 3.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14]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