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4.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본소), 2014가단53774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2011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24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10. 전주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노12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전주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109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