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5년
2011년
2010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005년
13.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