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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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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2.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5년
23.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6상,109]
   거절결정
   상표법

29.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2014년
31.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517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5상,291]
   거절결정
   상표법

33. 특허법원 2014. 4. 25. 선고 2014허9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4하,7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5.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9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3년
2001년
1997년
39. 서울지법 1997. 6. 17. 자 97카합758 결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하집1997-1, 45]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법

40. 서울지법 1997. 5. 29. 자 96하6 결정：확정
  [파산선고 ][하집1997-1, 298]
   파산선고
   파산법

1996년
4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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