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승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2 이혼및재산분할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친생부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유언집행자의해임 1 면접교섭권배제 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교수직위확인	# 관련법령 14 민법 9 민사소송법 8 가사소송법 3 가사소송규칙 2 주택건설촉진법 2 국가배상법 1 고등교육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교육공무원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친생부인][미간행]
   친생부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법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면접교섭권배제] 확정[각공2013하,688]
   면접교섭권배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5.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2브82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1년

9.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1. 4. 18. 자 2010브75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미간행]
   유언집행자의해임

2010년

11.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9년

12.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7.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37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군용항공기지법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994년

20. 서울민사지법 1994. 6. 16. 자 94라333 제9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4(1),5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94. 6. 9. 자 93라1261, 1262 제9부결정 : 확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하집1994(1),51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민사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제36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9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93년

23. 수원지법 1993. 8. 20. 선고 92가합2342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2년

24.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