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성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3.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15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9.10.(25),147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