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09가합27488, 2009가합12123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6.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2.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3나80507(본소), 2003나828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파산법 2003년
1996년
21. 서울지법 1996. 9. 11. 선고 95나7207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2, 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독일 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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