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3. 울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고합367(분리) 판결
  [사기]
   사기
   형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합25 판결
  [중상해]
   중상해
   형법

6.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93, 2021초기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폭행·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행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합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합3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각공2021상,440]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13025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2012년

19. 인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 인천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1. 인천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9년

22. 부산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르33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23.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24. 부산지법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8하,152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5.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세입자주거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