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태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4년
6.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7.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7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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