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태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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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신용장대금 2 배당이의 2 양수금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 1 신용장대금지급 1 환매금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6 상법 2 근로기준법 2 증권거래법 2 국제사법 1 공연법시행령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공연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002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50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2014년

7.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8.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36218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86404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13.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534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5. 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137]
   손해배상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7185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미간행]
   분할합병무효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7나61481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5나52261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민법 어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39852(본소),2006나3986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용장대금

25.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2582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5나646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상법

2000년

27. 광주지법 2000. 3. 9. 선고 99가합1521 판결：항소 취하
  [배당이의][하집2000-1,21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